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국내 땅값이 36%에 달하는 2670조원이 급등,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의 땅값 변화 추정치와, 이를 한국은행·국토교통부의 발표내 용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민간 소유 땅값(경실련 추산)은 1경104조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6590조원, 국토부의 공시지가 4345조원과 각각 3514조원, 5759조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올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 예산은 1800억원이지만 민간 소유 땅값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치와 3514조원이나 차이 난다”며 “차액은 2000년 418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말 기준(차액 1962조원)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할 뿐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되며 정확한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땜질식 미봉책, 투기 조장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연간 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말 (경실련 추정 민간 소유 땅값은)1경104조원으로, 1990년 말 대비 6.8배 올랐으며, 상승액으로는 8620조원이나 된다”며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연간 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해 역대 정부 최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연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며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에 비해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증가했다며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 말 5172만원에서 지난해 말 5724만원으로 3년 사이 552만원 증가했고, 최저임금은 532만원(1662만→2154만원) 증가했다. 반면 땅값은 같은 기간 2669조원, 가구당 1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거짓 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 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을 교체하고, 통계 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 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