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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사과’ 압박 나선 秋…22일 대검 국감 ‘尹 발언’ 초미관심
秋 페북서 ‘김봉현’ 관련 보고 누락 언급
검찰 “입건 후 보고가 규칙…문제 없다”
‘법무부 패싱’ 논란속 尹 두번째 국감출석
실무진에 “별도 답변서 필요없다” 지시
가족 의혹 이미 ‘청문회 소명’ 부담 적어

일단락되는 듯 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결구도가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수용됐음에도 라임 수사 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22일 예정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전날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지 불과 18시간만이다.

추 장관은 라임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언급하며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추 장관의 글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한테는 (피의자가) 입건된 다음에 알린다, 검찰 보고 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입장 표명 30분만에 대검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추 장관이 검찰총장 명의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임기 두 번째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윤 총장은 실무진이 미리 준비한 자료 외에 별도의 답변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작성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윤 총장이 지휘라인에서 배제된 가족 문제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수사 마무 의혹에 대한 공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추 장관이 언급한 라임 사건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을 생략하고 서울남부지검장이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경위를 묻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첩보가 나가는 순간 수가가 망가진다, 특별수사에서 중요한 진술이 나오면 원래 검찰총장에게만 보고한다”며 “범죄정보가 대검 반부패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럴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첩보단계에서 일선 검사장이 보안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걸 반부패부장이 ‘패싱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한테는 (피의자가) 입건된 다음에 알린다, 검찰 보고 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이른바 ‘전국구 검사’가 된 것은 총장이 되기 전 출석했던 국감을 통해서였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사건 수사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참석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해 주목받았다.

가족 관련 의혹들은 상당수가 앞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다뤄졌던 만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총장 배우자 김모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 업체의 협찬금 의혹은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이 ‘협찬을 받은 것은 전시회를 주최한 언론사이고, 김씨의 회사는 위탁받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윤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윤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를 두고 인사청문회 당시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감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관련 답변이 더욱 주목된다. 좌영길·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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