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날을 맞아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를 잠재우고 착근시키는 것이 향후 경찰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 총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체질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했다. ‘경찰개혁 방안’으로 시행할 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설계하고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찰 시스템의 토대를 견고히 다지겠다”며 “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조화시켜, 지역사회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면서 주민을 정성껏 섬길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나온 두 개의 권력기관 개혁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 조직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첫 행사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개혁은 정보경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만 해도 경찰에서는 ‘66년 숙원’이 이뤄졌다며 조직 내에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무부가 행안부·법무부 공동 주관인 아닌 법무부 단독 주관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서, 경찰청, 경찰위원회, 경찰 관련 학회 등이 대통령령안이 검찰 개혁을 후퇴시켰다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9월 30일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은 애초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안(案)과 큰 차이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조직 내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상황이다.

자치경찰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는 이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지난 7월 일원화 모델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인 경찰청이,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소속되는 이원화 모델과 달리, 일원화 모델은 소속 변경이 없이 국가경찰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장 직원들은 그간 시도에서 하던 지역 주민 보호 자치 사무를 경찰이 떠안게 돼 업무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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