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라임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일주일에 평균 세 차례 검사실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67일간 66회에 걸쳐 검사실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일주일에 약 2.8회 검사실로 소환된 셈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주 3회 정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8월 59차례 조사를 받는 등 소환조사가 첫 4개월에 집중됐다. 주 4회씩 조사를 받은 셈이다. 또 주말과 휴일인 5월 2일과 8월 23일에도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 의원은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제도개선 안착 전이라도 참고인은 방문·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 무분별한 소환조사, 별건 수사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상 '출정사유'를 소환관서가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고 사유에 맞는 조사가 이뤄졌는지 사후 검증할 방안을 추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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