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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 예산 수십억 부당 사용 드러나…현금깡, 허위기재도
연구비 현금깡 사례, 미참여 연구자 부당지급도
“국민 혈세 악용하는 연구비 부당사례 근절돼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비의 부당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19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연구비 부당사용액 합계는 약 36억 원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장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는 특정 업체를 통해 3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연구비로 처리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현금깡’ 사례도 반복됐다.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에게 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당장 올해에도 한 연구 수행기관이 미참여 연구원 박모 씨를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9200만 원을 지급했다 적발된 사실도 있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구비 부당사용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범죄와 같은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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