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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라인 풀가동…한미동맹 균열음 지속
서훈(오른쪽)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협상, 반중 동맹 동참 등을 두고 미국의 압박과 함께 한미동맹 균열음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가 야침차게 준비했던 국장급 협의체(가칭 동맹대화) 10월 개최가 무산됐고,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12년 만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누락,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등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접촉에 나서면서 한미 동맹 균열을 봉합하기 위한 상황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8면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고윤주 북미국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SCM 참석 계기에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국무부 인사들과 만나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달 10일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논의된 동맹대화 신설 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점에서 이달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날 열린 SCM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거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당)이 이에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카운터파트인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도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한미 관계가 불협화음을 내는 가운데 한국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서훈 실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다음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한미 소통을 통해 한미 간 갈등 국면을 봉합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당장 청와대는 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과의 지난 14일 면담을 전하면서 “양측은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실장은 15일 폼페이오 장관과 만남 이후에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견해 조정의 기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역할과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터진 한미동맹 갈등을)풀 수 있는 핵심적인 카드를 많이 찾아야 하고 플랜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중갈등 국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미국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강문규·신대원·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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