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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개정 ‘우호적 여론’이 퍼지다

  • 병무청·문화부, 긍정적 기류
  • 기사입력 2020-10-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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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서면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까지의 정부의 병역 관련부처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물론 K팝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때문이다. 올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방안에 대해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말해 BTS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BTS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형성됐다.

현행 병역법을 개정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만 28세 입영을 만 30세까지 2년 늦출 수 있게 되면 1992년 12월 4일생인 방탄소년단의 맏형 김석진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면제 조항까지 만들면 BTS는 결원 없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면제가 적용되는 체육요원과 예술요원의 추천기준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는 데다, 대중예술인 사이에도 “빌보드 핫100 1등 한 BTS는 군면제, 2등한 싸이는 군대에 두 번 가냐”는 등 시비가 없는 건 아니다.

한국에서 군 입대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방탄소년단은 모두 군대에 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팬들도 혹시 군 문제로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이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한다.

심지어 방탄소년단 멤버를 모두 독도로 보내, 글로벌 아미들에게 한국땅 독도를 홍보하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맏형인 김석진부터 매년 2명 정도 멤버를 입대시켜 한동안 5명의 멤버로 활동을 지속시키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메인보컬 한 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룹은 그 해당자가 입대하면 팀을 유지시키기가 어렵지만, 방탄소년단의 경우 메인보컬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멜로디 라인과 랩 라인이 다양하게 존재해 5명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이명길 한국매지니지먼트연합(한매연) 상임이사는 “방탄소년단 멤버 본인들은 군대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 없다. 한두 차례 군 복무 유예를 통해 2~3년간 활동도 더 하면서 국위도 선양하고, 국민의무인 병역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병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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