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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감사 결과 발표 임박, ‘정국 뇌관’ 키 쥔 최재형
법정시한 8개월 넘겨…국감장서 추궁
어떤 결론 나와도 여야 모두 반발 불가피
최재형 “이렇게 저항 많은 감사는 처음”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르면 19일 발표 예정인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탈원전’ 기조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어서다. ‘중립성 훼손’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탈원전’과 ‘친원전’으로 나뉜 여야 모두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키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손 안에 쥐어졌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과 8일, 12일과 13일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감사는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넘긴 가운데 결과 보고서 최종 심의 절차 중이다. 이달들어 4일간 회의를 통해서도 결론내지 못해 국감 후 논의를 재개키로 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그는 “이렇게 저항이 많았던 감사는 처음”이라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한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이건 이런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며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최 원장의 ‘강압 조사’ 의혹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문서들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감사위원들이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서 진술을 왜곡한 게 없다는 데 대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받아쳤다.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을 향해 일제히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관이 윽박지르며 문답을 만들고, 조사받은 사람에게 수정을 부탁받아도 수정을 안해준다”며 “이건 검찰 특수부도 아니고 공안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는 목적을 정해놓지 않았고, 국회에서 보라고 해서 본 것”이라고 했다.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감사가 법정기한 (지난 2월)을 넘기면서 더욱 거세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원장은 그 직후 휴가를 사용했고, 돌아온 뒤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7월엔 월성1호기 감사가 지연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도 감사원 감사에 대해 “경제성만을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안정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시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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