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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회서 부르면 나간다”…법사위원장 “소원수리하는 데 아냐”

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15일 "법사위 국정감사는 소원수리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 자리에서 여야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 "두 간사가 긴밀히 협의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면서도 "(한 검사장이) 언론에 '국감장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고 인터뷰한 것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면, 법사위 국감은 소원수리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의원도 "과거 윤석열 검사(현 검찰총장)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며 "여당이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당시 법사위 국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라며 "국정감사 증인석을 피의자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고 반문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말하겠다는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라면서 "야당 의원들과도 잘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다"라며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장에서도 여야가 한 검사장의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과 방송은 과방위의 소관 영역이기도 하다"며 "여당은 우리가 한동훈의 선전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매도하지만,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법사위에 나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대검 반부패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을 지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용인 분원으로 출근하다가 전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인사조치됐다.

그는 지난 13일 검언유착 오보 사태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면서 헤럴드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국점감사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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