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국가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최근 유튜버 국가비가 자가격리 중 집으로 지인을 불러 논란이 된 사례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드물다”면서도 “다만 자가격리자가 배달용품을 받을 때 현관에 놔두고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비의 사례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벗어나는 것과 달리 지인을 집으로 부르면 인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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