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
野 “정부·여당, 일방적이고 고압적”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공정경제3법 관련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만나 의견을 경청한 데 대해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을 향해 “경제계 고충을 ‘엄살’로 생각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재계 의견을 경청했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며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 규제 절대 불가,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정경제3법의 목적”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을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당의 공정경제TF는 전날 오전엔 대한상의와, 오후엔 6개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엔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마련됐다.
전날 첫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경제계가 정말 깊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며 “그게 실제 우려일지, 아니면 이론적 위험에 불과할지는 교차 검증을 해봐야되지 않나 싶었다”고 밝혔다.
또 “우리도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3법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계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결론이나 공감대는 없었고 그냥 들었다”며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 같이 호흡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건 아직(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태도가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경제3법은 ‘답정너’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걱정되는 점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태도에 대해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한다거나 개정안의 내용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얘기다 등의 논지는 별 의미가 없다”며 “개정안을 만든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우려를 검토해도 여전히 주요 쟁점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라는 점”이라고 일갈했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