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이 증가해 지난해 100억원 이상 패소율은 41%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패소율은 평균 11%며 소액사건(2000만원 미만)의 경우 4.6%에 불과한 것에 비해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 대비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수 의원은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과세를 하고 보자는 식의 신중치 못한 과세처분 때문”이라며 “국세청은 과세처분부터 충분한 과세근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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