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 장병이 서울역으로 가고 있다. 기사와 무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최근 5년간 심리적 또는 육체적 요인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가 2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는 총 2만727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8월 말 현재 425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군 복무 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16년 3909명, 2017년 4280명, 2018년 4789명, 2019년 4922명, 2020년 3449명 등 2만1349명(78%)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질병 등 육체적 이유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 5925명의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박성준 의원은 "육체적 요인의 부적합자뿐만 아니라 통계상 3∼4배를 웃도는 심리적 요인의 부적합자를 병역판정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연간 수천 명이 입영 후 조기 전역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군도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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