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 재정파탄 뒤 신청까지 3년 이상 걸린 채무자들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2019년 개인파산 통계 산출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재정파탄 연도와 파산 신청 연도가 동일한 경우는 22.21%에 그쳤다. 1년 걸리는 경우가 17.73%로 뒤를 이었고, 2년 뒤는 8.24%, 3년 뒤는 5.67%, 6~10년 뒤 파산을 신청한 건수도 12.7%로 집계됐다. 16~20년 뒤에서야 파산을 신청한 사례도 10.51%로 파악됐다.

지난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실제 사건 증가로 이어지는 데 시간 차가 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실제 법원의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올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나중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경기 불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의 큰 충격을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 많은 통계보다 그 시기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회생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파산은 과거와 다르게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며 “임시 휴직했던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도 한계에 부딪혀 수입이 없는 개인들이 크게 늘고 있으니 개인파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50세 이상이 70%를 넘게 차지했다. 50세부터 59세까지가 33.45%, 60세 이상이 37.21%. 반면 40대는 19.78%, 30대는 8%, 30대 이하는 1.5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회생법원 공보관은 “고정적인 수입을 얻어야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한데 노년층은 일정한 수입 창출이 힘든 만큼 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