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왼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뿐 아니라 사회로 돌아오는 흉악범 보호관찰을 위한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이들을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이들을 감독해야 하는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해 1명당 16.2명을 관리해야 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는 2993명(8월 31일 기준)이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11년 대상자가 685명이었던 데 비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최근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2017년 3046명 ▷2018년 3270명 ▷2019년 3239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자감독할 보호관찰관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사범이 포함된 올해 전자발찌 부착 전자감독 대상자는 3480명이나 관리 인력은 344명(이상 8월 31일 기준)이다. 이 중에서도 전자감독만 전담하는 인력 237명, 1대 1 보호관찰을 하는 24명하는 인원을 빼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자는 16.2명까지 치솟는다.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피해자 거주 지역 부근으로 돌아갈 거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두순은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됐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조두순이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 1대 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한 매일 행동관찰 실시 등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조두순 외에도 1대 1 전담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192명에 달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24명에 대해서만 보호관찰관이 한 명씩 맡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외의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만 가지고 난리치는 게 아니고. 잠재적인 어린 피해자가 또 양산될 지도 모르다는 점에 시선을 맞춰야 한다”며 “조두순과 같은 이들이 조두순뿐 아니라는 데에 눈을 맞춘 관리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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