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 사태로 올들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17조원 줄고, 국가채무는 95조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월 누적 재정적자는 96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극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올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 세수 확충이나 지출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재정위기 봉착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 극각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시급한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을 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209조5000억원)대비 17조원(8.1%) 감소했다. 올해 세수 목표에 대비한 진도율도 8월말 현재 67.5%에 머물러 최근 5년 평균(69.3%)에 비해 1.8%포인트 낮아졌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세정지원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8월말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금 납부를 연장해준 것이 4조90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가 2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호조 등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수익 감소와 대내외 거래 위축 등으로 법인세·부가세·관세 등이 크게 감소해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법인세가 15조원 가까이 급감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소득세는 올 1~8월에 58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동기(58조2000억원) 대비 소폭(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법인세는 같은 기간 56조3000억원에서 45조8000억원으로 14조6000억원(25.8%) 급감했다. 법인세가 전체 세수 감소분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셈이다.

부가세는 지난해 1~8월 49조8000억원에서 올해 45조8000억원으로 4조원(8.0%) 줄었고, 관세도 수입 위축으로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20.0%) 줄었다.

이런 가운데 올 1~8월 정부 총지출은 388조7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조8000억원 급증했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말 현재 70조9000억원 적자를,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모두 역대 최대 적자다. 이는 국가채무로 이어져 8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가 79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말(699조원)대비 95조1000억원 급증했다.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한편 8월 한달만 보면 전체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동월(20조2000억원)대비 3조8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확대(1조9000억원)와 세정지원 일부 납부(4조3000억원) 등이 복합되며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올 상반기 기업실적 악화로 중간 예납이 줄면서 9000억원 감소했고, 부가세는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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