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이른바 노·도·강으로 칭해지는 강북 3구(노원·도봉·강북) 간 재산세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난해엔 10.8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강남·북의 집값 차이가 거듭 벌어지고 있고, 나아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당에선 문 정부가 내건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특단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재산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곳 자치구 중 재산세 납부액 1~3위는 강남(5654억원)·서초(3170억원)·송파구(2617억원)로 금액은 모두 1조1441억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재산세(2조7003억원)의 42.3% 수준이다. 반면 하위권에 있는 노원(20위·494억원)·도봉(24위·284억원)·강북(25위·278억원)의 재산세 납부액은 모두 1056억원으로 전체 재산세의 고작 3.9%에 불과했다.

8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연합]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산세 규모 차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눈에 띄게 벌어졌다. 2010년 강남 3구의 재산세 납부액(6753억원)은 강북 3구의 재산세 납부액(772억원)의 8.7배를 기록했으나 2011~2012년 각각 8.6배, 2013년 8.2배로 서서히 하락했다. 이후 2014년 8.5배, 2015년 8.7배, 2016년 8.9배로 오르다가 2017년에는 9.2배로 뛴 후 2018년 9.8배, 지난해 10.8배로 큰 폭 상승했다.

서울 전체 재산세 중 강남 3구와 강북 3구가 차지하는 비율 차도 2010년 36.7%에서 2014년 34.7%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8.4%까지 다시 높아졌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납부액 4위는 중구(1418억원)였다. 3위인 송파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어 5위 용산구(1230억원), 6위 영등포구(1188억원), 7위 강서구(1097억원), 8위 마포구(1075억원) 순이었다. 9위 종로구(966억원)부터는 재산세 납부액이 1000억원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대표적 증거”라며 “강남 주민에겐 세금 폭탄, 강북 주민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등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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