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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인상 불구 소득세와 격차는 확대…내년 소득세의 60% 불과 [국감 핫이슈]
내년 법인세수 53조원, 5년전 수준으로 후퇴…코로나 타격
소득세, 지속 증가 90조원 사상최대…5년전보다 31% 급증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과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내년도 법인세 세수가 큰폭으로 감소해 5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소득세는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 내년에 90조원에 육박해 5년 전보다 30% 이상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내년에는 법인세가 소득세의 6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러한 세수 감소로 상당한 개선이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법인세수는 내년에 53조3173억원 걷혀 올해 예상치(58조4753억원)보다 8.8%(5조15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쇼크로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으로, 이는 2019년(72조1743억원)보다 26.1%(18조8570억원) 감소해 5년 전인 2016년(52조1000억원)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2017년 57조3000억원, 2018년 70조9000억원에서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2019년에 72조원대로 올라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경기침체와 코로나 쇼크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율보다는 기업 수익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반면에 소득세는 내년에 89조8175억원 걷혀 올해 예상(88조4654억원)보다 1.5%(1조3521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의 부침과 코로나 쇼크 등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5년 전(2016년 68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1.1%(21조3000억원)나 증가하는 셈이다.

이처럼 양대 세수가 엇갈리면서 내년에 법인세가 소득세의 6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법인세가 소득세와 비슷하거가 오히려 소득세를 웃도는 경우도 있었으나, 정반대로 반전된 것이다. 2011년의 경우 소득세가 42조3000억원, 법인세는 44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 비중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OECD 평균(3.0%)을 웃돈 반면, 소득세는 우리나라가 4.9%로 OECD 평균(8.3%)을 웃돌았다.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을 기준으로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가 25.6%로 OECD 평균(31.8%)을 밑도는 반면,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21.8%로 OECD 평균(13.7%)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기재부 예측대로라면 내년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31.7%로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18.9%로 낮아져 OECD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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