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 가산점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7일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군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했다.

한 의원은 "현재 군에서 젊은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해 돈을 더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그러나 오늘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돈으로 유인할 수는 없다. 군 가산점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 가산점 제도는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복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반 병사로 근무할 경우 0.5%의 군 가산점 정도를 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사로 복무 후 유급 지원병(전문하사) 등으로 복무 기간을 연장하면 군 가산점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4년 정도를 복무하면 2%의 군 가산점 제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군 가산점 제도는 군인으로서 복무했다는 경력이 본인에게 평생 명예롭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만약 4년 정도 복무했을 때 2% 정도의 가산점이 주어진다면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되면 여군들도 장기 복무함으로써 군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장관은 애초에 이런 제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또한 "육·해·공군 각 군별로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앞으로는 각 군별 특성을 고려해 병사들이 선호하는 군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늘린다든지 등의 방안을 통해 복무기간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카투사(KATUSA)로 복무하고자 하는 이가 많다"면서 "앞으로 카투사는 지금보다 3개월 정도 더 길게 복무하도록 해도 지원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복무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군 중에서도 방공진지 근무자들은 육군과 마찬가지로 산꼭대기에서 복무한다"면서 "이들은 공군 병사로 입대해도 육군처럼 복무해야 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앞으로 각 군별 복무기간과 군 가산점 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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