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 유지가 되는 것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민 정서와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는 의료법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면허가 취소돼 다른 나라보다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법이란 것은 그 사회의 산물"이라며 "(이 법도) 그 안에 있는 계층 간 역학관계의 결과라 생각한다. 우답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특권 의식 때문에 (의사들의) 강력범죄가 계속 이어지므로 보다 책임 있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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