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감은 이른바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직전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갔지만 끝내 관철에는 실패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피감기관이 제출한 국감자료도 부실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은 잇따른 증인 채택 무산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했지만 민주당에 가로막혀 모두 무산됐다. 해당 쟁점을 국감 ‘핫이슈’로 띄우려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문제, 포털 외압 논란,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도 모두 불발된 상태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여당이 무조건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하니 방법이 없다”며 “간사는 종합감사 때라도 증인을 부르겠다며 계속 여당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허청회 부대변인 역시 “민주당의 ‘방탄국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주요 증인 출석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핵심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용서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보좌진 사이에서는 정부 및 피감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국감 자료가 감감무소식이거나 답변이 부실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여당에 비해 야당 의원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비협조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추석연휴 전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건도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전날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지만 정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마다 과반을 차지한 만큼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채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