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야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에너지전환으로 추진된 ‘탈(脫)원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 사업에 미치는 부작용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야당은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서 불거진 경제·환경 부작용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3%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와 경제급전원칙(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부터 공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30년 발전비용이 작년보다 13.3%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발전비용이 상승한다면 전기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확대 기조로 태양광 폐패널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를 재활용 처리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만3292t에서 2030년에는 8만7124t, 2040년에는 82만29t에 이를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으로, 처리용량은 연간 최대 3600t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린뉴딜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사업이 낮은 경제성 분석에도 불구하고 53조원이 넘는 총사업비가 투입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성윤모 산업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 “원전 산업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 도입, 비축을 종합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을 정책 방향의 하나로 제시하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우 스마트화, 융·복합화, 친환경화를 추진해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