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14주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봤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는 유지하기로 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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