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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신성한 국방의무까지 포퓰리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 기사입력 2020-10-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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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방탄소년단(BTS)에대한 병역특례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면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최고의원의 제안에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의 그림자가 짙어 보인다. 공론화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얻는 스포트라이트가 목적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기 어려운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예술인만 병역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니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병역 특례의 목적은 보완과 유인이다. 보상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병역특례제는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인력난 해소 및 전문연구지식 사양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체육·예술 특례도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만한 인재의 유입과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례제도가 자칫 사장되기에 십상인 비인기 분야에서 더 뚜렷한 합목적성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마저도 이제는 일정기간 입영 연기만 허용하고 제도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대세 여론이다. 기량이 절정인 시절에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어 성공한 인기 연예인에게 신성한 국방의무까지 면제해주자는 데 국민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대중문화의 새역사를 써 나가는 BTS라 해도 마찬가지다. 대상자의 선정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오히려 나중 일이다.

게다가 병역특례라면 무조건 좋아하리란 판단 자체가 오해일 수 있다. 이미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가 포함됐던 축구대표팀이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을 당시 하태경 의원이 BTS에 대한 병역 특례 적용 얘기를 꺼냈다가 곤욕을 치렀다. “BTS 멤버들이 군대 안 간다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괜한 구설을 만든다”며 팬인 아미들이 강력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를 뽑고 거짓 진단서를 만들며 병역을 기피하는 연예인들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왕 갈 군대라면 더 힘들다는 데 가겠다”며 해병대와 수색대를 스스로 선택해 입대하는 연예인들도 많다. 그런 마음자세가 더 강하고 확실한 팬심을 만들기도 한다.

당사자라 말을 못 해서 그렇지 BTS 멤버들이 자신들로 인해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걸 반대할 수도 있다. 성공한 젊은이들은 늘 기존 세대의 예상보다 성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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