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노동개혁, 임금과 고용, 해고의 유연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여당의 경제3법과 관련,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자 시작된 당내 반발을 무마하는 동시에, 좌편향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도 잠재우는 카드다. 또 경제3법 강행 의지를 숨기지 않는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

김 비대위원장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4차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경제 3법 뿐 아니고 노동 관계법도 함께 해야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관계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도 “노동개혁을 지금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가 소위 노조의 힘에 얹혀있는 상황이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정부가 경제 성과로 자랑해온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치도 적극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통상 OECD 기준으로 성장을 제일 잘했다고 하는데, 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41개 국가 중 우리의 고용과 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불과하고, 특히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 130번째에 불과하다”며 “임금 유연성도 84번째에 위치하는 등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경제는 2분기 OECD 국가들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며 “3분기 역시 상장사 영업이익이 느는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이용해, 노동 관련법 처리를 압박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노동 개혁 카드는 경제3법과 관련해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당내외 반발을 해소하고 동시에 여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정부와 민주당을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와 분열시키는 효과를, 또 당 지지층에게는 경제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반발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앞서 경제3법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만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임자 급여 문제, 실업자 해고자 노조 가입 문제 등이 있다”며 “그것을 앞으로 노동계와도 논의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노동 현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