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정부 사업이 5년간 1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된 예산 규모는 배정 예산의 70%인 23조원이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237개였다.

해당 사업들은 총 32조747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2조9163억원을 불용했다. 전체 예산 중 불용액 규모가 70%에 달한 셈이다.

이 가운데 327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2617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015년 310건(불용액 6조54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2016년 273건(6조8241억원), 2017년 263건(5조365억원), 2018년 227건(2조6725억원)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64개 사업에서 1조835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부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았던 곳은 기획재정부로, 총 230개 사업에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그 뒤를 국토교통부(227건)와 방위사업청(146건), 해양수산부(73건) 등이 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9조3646억원으로 역시 가장 많았고 그 외 통일부(4조4235억원), 국토교통부(2조301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기초비행용 헬기(1059억원)', 국토교통부의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832억원)', 기획재정부의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 8개 사업은 5년 연속으로 예산 집행률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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