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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집회 긴장 고조…與 “방역 위협” vs 野 “과잉 대응”

  • 민주 “원천차단…차량 집회도 철저히 제한”
    국민의힘 “과잉대응…김창룡 불러 따질 것”
  • 기사입력 2020-10-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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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오는 3일 개천절 집회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이 대면 집회와 대규모 차량 집회는 모두 불허했지만, 9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차량집회는 허용했다. 보수단체들은 ‘1인 시위라도 하겠다’며 반발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면 집회는 반대”라면서도 “차량집회까지 막는 것은 과잉”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정감사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창룡 경찰청장을 소환해 따지겠다”고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경찰이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차량 시위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는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천절 집회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29일 광화문 광장 주변에 집회 금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대면집회엔 반대하면서도 “차량 집회의 경우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만큼 막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정부 방침이 논리, 근거도 희박하고 너무 과잉”이라며 “저희들은 이 단속 방침을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을 국회에 불러서 엄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도 이런(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정권에 소위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찬성하지 않지만 그것을 막을 이유나 근거는 정부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추석 연휴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천절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광복절 집회 이후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이 김창룡 경찰청장 소환을 예고한 만큼, 내달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개천절 집회에 대한 경찰의 원천차단 대응이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오른쪽부터)와 서경석 목사 등이 30일 국회 앞에서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날 오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9대 이하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의 소규모 차량집회는 조건부 허용된다.

대규모 차량집회는 금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면집회와 대규모 차량집회는 금지됐지만, 변형된 형태의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개천절 당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총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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