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 천예선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변수는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60일 내 결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TC의 최종판결은 오는 10월 26일 나온다.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일주일 여 앞이다. 업계에서는 미 대선 결과가 LG와 SK 소송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 누가 되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확정해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SK가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 일자리와 미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이 기대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은 최대 50억달러가 투입돼 6000명이라는 조지아주 단일공장으로는 최대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는 공장이다.

최근 2공장까지 착공하며 2022년까지 총 2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도 공장 건설현장에는 매일 1200명 이상의 현지인들이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는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은 미국 자동차 벨류체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SK의 배터리 공장이 소송 여파로 가동되지 못하면 자동차 생산 차질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문제가 된다며 ITC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금수(禁輸)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것이 영업비밀 침해 및 증거인멸 행위 보다 우선하기는 근거가 약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강조하는 미 정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로즈타운 모터스의 전기트럭 인듀어런스’ 공개 행사에서 미국 상원의원이 LG화학의 미국내 일자리를 기여도를 호평한 것에 관심이 쏠린다.

LG화학과 GM의 합작공장이 있는 오하이오주 롭 포트몬 상원의원은 “LG화학과 GM이 올해 11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의 결합으로 (GM 공장 철수 당시) 실직자와 거의 유사한 수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