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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北풍·秋풍 막고 공수처·뉴딜 ‘총력’…이낙연 ‘군기잡기’도 주목

  • 뉴딜 입법 ‘속도’…‘민생 챙기는 여당’ 강조
    공수처 등 개혁도 ‘박차’…당 기강도 ‘고삐’
  • 기사입력 2020-09-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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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여권발(發) 악재 속에서 입법 성과로 국면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개혁과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방역 체계 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노동 존중 및 복지·돌봄 등 민생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총선 공통 공약·정책을 추진하는 여야 협치 ▶국정과제 실현 및 권력기관 개혁과제 등 총 5개를 꼽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입법 성과만이 여권발 악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재·보궐 선거가 약 반 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하는 여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기국회가 대권의 시험대나 다름없는 이낙연 대표에게도 입법 성과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과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원할 전문회의체인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꾸렸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뉴딜펀드, 규제 완화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혁심기업 투자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우선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입법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법·경찰청법 처리는 물론, 야당의 비협조로 미뤄지고 있는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압박 카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꺼내들었지만 야당이 끝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거부할 경우 개정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군기 확립의 고삐를 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감찰단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기타 비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상직·김홍걸 의원 등의 잇따른 논란을 겪은 상황에서 내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할 부분은 결국 민생”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 집권여당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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