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차량호출서비스업체 우버가 28일(현지시간) 18개월의 한시적 면허를 획득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차량호출서비스업체 우버가 영국 런던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8일(현지시간) B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의 탄 이크람 판사는 우버가 영업면허를 발급 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버는 지난해 11월 한시적 영업면허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런던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당시 런던교통공사(TfL)는 우버 시스템이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가 자신의 사진을 특정 운전기사 계정에 허가받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승객이 자신이 예약한 운전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런던교통공사는 최소 1만4000회 이상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에 지난 4월 얼굴인식 등의 기술을 도입해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항소했고 결국 이날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우버는 4만5000명 이상의 운전기사를 런던에 그대로 유지해왔다. 런던의 우버 이용객은 3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과거 잘못에도 우버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가 지적된 위반 사항을 줄이려 애썼고 이사회 감독을 강화하는 등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면허 승인 기간은 18개월로 한정된다.

WSJ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버가 런던 등에서 수년간 감독당국과 신뢰를 쌓으려 노력한데 따른 한층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안전에 대한 우버의 의지를 인정한 것”이라며 “우버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버는 런던에선 운전자 처우와 권리를 놓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놓고 주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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