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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지목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정부가 개편 논의에 착수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시각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달부터 워킹그룹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6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간 논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과장급 논의가 이뤄졌다. 국장급 단위에서도 수시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논의에 나선 두 부처의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통일부는 “워킹그룹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먼저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외교부는 워킹그룹이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제재 위반 여부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경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대북협력사업 진행 과정에서 미국이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사업 진행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워킹그룹은 남북협력 과정에서 제재 면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가동된 대북 고위 실무 협의체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건설 등의 사업이 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협력사업 이전에 비핵화 이행을 중요시하는 미국과 협력 사업을 우선 진행할 수 있다는 한국의 입장 차이 탓에 남북관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대폭 개편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어서 워킹그룹을 둘러싼 논란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워킹그룹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간 논의에 기존의 제재 면제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하고 통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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