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vs 안건조정위·보류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여야가 뜻을 주고받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이 우리 측 공무원을 피격한 사건을 거듭 언급하면서, 이를 아예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거나, 자체를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외통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놓고 “법안소위에 올린 후 현 정세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여야가 어느정도 논의할 때가 되면 그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게 낫다”며 “안건조정위에 올리는 것보다, 법안소위에서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어 “지난 2018년 (우리는)가을에서 겨울 사이 종전선언을 기대했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의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보류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상황이어서 더욱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착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위해 의자를 빼주고 있다. [연합] |
이는 국회 외통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지금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하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간사는 앞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북한에게)남북 공동조사에 따른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북한 해상에서 총에 맞고 불태워진 일이 며칠 지나지 않았다”며 “모든 일에는 때와 절차가 있다. 이 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다루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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