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 논란이 뜨거운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증권사들이 ‘묻지마식’으로 신용융자 금리를 정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금투협의 모범 규준에 따라 회사별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선을 위한 막바지 논의 단계를 밟고 있다.

현행 모범 규준은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뒤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돼 있다. 이 규준에 따라 증권사들은 30일 이하 단기금리로는 4~7%대, 91일 이상 장기금리로는 7~9%대를 매기고 있다. 증권사별로 편차도 크지만, 투자자들이 산정근거를 알 방법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수차례에 걸쳐 인하되는 동안 증권사들은 한 차례도 금리를 안 내린 곳이 태반”이라며 “조달비용은 얼마인지, 가산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산정 방식이 투명화·객관화될 경우 기준금리·시중금리 인하분 반영 등으로 신용융자 금리도 일정 부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인 17조원대까지 불어나며 쏠쏠한 재미를 보던 증권사들에는 수익 감소 요인이다.

KB증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의 세전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 중 신용공여(신용융자, 예탁증권 담보 융자 등)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6.4~44.1%에 달했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 44.1%, 미래에셋대우 39.3%, 삼성증권 33.9%, NH투자 28.3%, 한국투자 17.5%, 메리츠 6.4%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약계층의 빚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들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축소와 금리인하를 유도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융자 이자를 낮추면 ‘빚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신용융자는 증권사별로 규제 상한(자기자본의 100%)에 거의 근접해 금리를 내린다고 더 늘어날 구조가 아니다”라며 "시장상황과 맥락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신용융자가 쌓여있는 상태여서 고금리 유지는 증권사에만 유리한 불합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리를 내리라거나 융자 규모를 조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금리 산정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금투협을 통해 증권사들의 금리산정 개선 방식과 관련한 의견수렴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처럼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평균비용을 객관적인 지표로 만드는 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