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놓고 당론을 모으기로 했으나 한 목소리를 내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기업 옥죄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역력하다.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선 “기업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조건 처리’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거듭 반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너무 무거운 법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려고 하니 힘들어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추진하는)타이밍으로는 최악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무엇보다 효과성이 분석되지 않았다”며 “기업이 엄살을 부린다는 말도 경영자만 보고 근로자는 보지 않은 데 따른 것 아니냐”고 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등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금융산업 내 이중규제가 생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말에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고 선을 그은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그는 전날 비대위 회의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현역 의원들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도 이번 공정경제 3법에서 시장경제 근본을 흔들거나 기업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독소조항’이 만만치 않게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엄밀히 따질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양 측 모두 ‘무조건 찬성’과 ‘무조건 반대’의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책위원회 주도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자료를 꾸려 함께 공유키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업인과 경제학자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생산적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념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윤희·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