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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닉바잉·영끌에도 자리 굳건...김현미, 최장수 국토장관 기록

  • 3년3개월의 정책 논란 가중
    정치권·시민사회도 불만 폭주
    3기 신도시·GTX 등 시험대
  • 기사입력 2020-09-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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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 3년 3개월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일각에선 집값 안정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돌발 변수가 없는 이상 국토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전망이다. 그동안 발표됐던 각종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등 신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김 장관을 불러 직접 부동산 공급 정책을 지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집값 안정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5.71%을 기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리브온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문 정부 들어 52% 넘게 급등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올해 6·17 대책과 7·10 대책에 이어 8·4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등의 여파로 9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뜨겁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를 거듭한 것은 명백한 문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의 ‘불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시장 전문가들을 비롯해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종 논란에도 김 장관을 앞세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의 향후 거취는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얼마나 진정되느냐에 달렸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오는 2022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4만 가구를 일반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일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다. 양대근·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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