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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고교생 렌터카 사고 잇따라…면허 도용·위조 예방 장치는 전무

  • 지인에게 빌려 사고 내거나 렌터카 업체에서 직접 빌리기도
    렌터카 업체 부실한 대여 도마 올라
  • 기사입력 2020-09-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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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교생들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인이 빌린 렌터카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직접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는 경우도 있다.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릴 경우 렌터카 업체의 부실한 신분확인 작업이 문제가 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교차로에서 A(17)군이 몰던 자동차가 녹색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 박았다. A 군은 이후 도주했으나 추돌로 찢어진 타이어로 출동한 경찰에 금새 붙잡혔다. 광주 광산 경찰서는 A 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군은 지인이 대여한 차를 재미 삼아 몰다가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적발되자 도망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전남 목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탄 쏘나타 승용차와 K7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쏘나타에 탄 고교생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고등학생들은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전남 광양에 본점을 목포에 지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지점을 직접 찾아 차를 빌렸다.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빌린 렌터카가 충돌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렌터카 업체의 부실한 본인 확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렌터카 업체는 고등학생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신분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정부가 무면허, 무자격 운전자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정보자동검증 시스템에 가입된 업체다.

전남 광양시청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렌터카 업체 사장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못했다고 시청 쪽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렌트카 업체 사장은 일부 언론과 이같은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용한 면허로 차를 빌려 사고 발생하는 일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 안성에서는 중고생이 몰던 렌터카가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중고생 등 4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들 역시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6월 포항에서도 운전면허를 딴 선배의 면허로 렌트카를 빌린 고등학생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렌터카를 빌릴 당시 도용, 위조 운전면허증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2017년부터 무면허 무자격 운전자를 마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이 역시도 운전면허 ‘도용’은 거를 수 없다. 지난 13일 사고가 난 렌터카 업체 역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해당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등록번호를 시스템상에 이력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등록번호가 진짜라면 면허증상에 사진 등은 위조되도 걸러낼수 없다. 면허증사진과 대여자가 동일인물인지 여부는 해당 렌터카에서 직접 판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검증시스템은 위조와 도용을 걸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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