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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전문직 신용대출 특별관리…금리 쇼핑도 제한

  • 금감원, 은행에 대책 요구
    고신용등급 한도 제한할듯
    저리대출 갈아타기도 제동
    사실상 대출 총량관리체제
  • 기사입력 2020-09-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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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등 직군별로 세분화해 신용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 간 경쟁이 심한 대환대출에도 제동을 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자율’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한 ‘그물망식 대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대 은행에 오는 25일까지 신용대출 총량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와 신용대출 대환 취급 현황도 함께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상품별 한도는 은행들이 어떤 방식으로 각 상품의 한도를 책정하는지 보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특정 상품의 신용대출이 최근에 급격히 늘었다면 해당 상품의 한도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보통 신용대출 상품을 일반 직장인과 전문직 그리고 공무원 상품으로 크게 구분한다. 민간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고객들 대부분은 개인신용도, 급여수준 등에 따라 일반 직장인 상품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적용된다.

전문직과 공무원의 경우 별도 신용대출 상품이 존재하는 셈이다. 변호사, 의사 등이 대상인 전문직 상품의 경우 고소득자인 점을 감안해 대출 조건이 일반 직장인 상품보다 좋다.

공무원 상품 역시 일반 직장인 상품보다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무원의 경우 급여 수준을 보통 대기업 직장인보다 낮지만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정년 보장에 퇴직 후 연금까지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직업군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시중 은행들은 국가직, 지방직, 세무, 경찰, 소방 공무원 등으로 세분화해 공무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 상품보다 별도의 공무원, 전문직 상품이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적용 받는다”며 “각 상품의 한도는 공통으로 대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상품별 조건에 맞춰서 부여된다”고 말했다.

은행의 직업별 대출현황은 대외비자료다. 다만 공무원들이 많은 최근 세종시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대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은행들은 대환대출 현황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의 경우 이미 대출을 받은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신규 대출보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탐낼 수밖에 없는 영업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고객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대환대출 경쟁도 심해졌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신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데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고객들의 대출 갈아타기를 부추기며 전체 신용대출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들어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고객들이 많아진 것도 대환대출이 늘어난 원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신용등급 1~2등급)는 평균 2.29%로 지난해 12월 취급 대출 기준 금리(3.09%)보다 0.80%포인트 떨어졌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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