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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역·뉴딜·개혁 입법 ‘총력’ 국가재정·기업규제·공수처 ‘쟁점’

  • 대선前 입법 성과 마지막 기회
    공수처·공정경제 3법 험로 예고
  • 기사입력 2020-09-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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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회기 동안 코로나19 입법, 한국판 뉴딜, 개혁과제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심사도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두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법안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예상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일하는 국회가 중요하다”며 정기국회의 세가지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위기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도 점검 ▷개혁과제 추진 등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50개 이상 제출됐는데 감염병 예방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입법 많다”며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과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개혁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공정경제 3법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민생을 챙기고, 국가대전환을 뒷받침할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혁신 중점과제로 ▷코로나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공공의료 방역체계강화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디지털 그린 뉴딜 입법 ▷일하는 국회 및 권력기관 개혁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워크샵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정기국회 운영기조·입법과제·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차기 대선 전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2022년 대선 전 정기국회가 한 차례 더 남아있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와 대선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속도를 내려는 일부 법안은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돼 있다. 여야 시각차가 상당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안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야당 내부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개혁과제도 이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 출범 협조 조건을 받아들여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과 동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선(先) 감찰관 임명 및 이사 추천·후(後) 공수처’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동시 처리)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은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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