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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부동산 상승세 멈춰…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6일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는 4~주 정도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도·매수 물량을 봤을 때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도 물량이 약 30% 늘어난 반면 매수 물량은 30%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했는데,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 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 문제로 특별공급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는 소득 요건이 걸려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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