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운데), 김진애 원내대표(오른쪽), 주진형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제4차 추경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친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논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추경안이다.

열린민주당은 16일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별적 지원에만 국한된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4차 추경안의 '13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4차 추경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통신비 2만원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안을 마련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예산안은 국민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자영업자 지원 연매출 5억 이하 확대 ▷유흥주점 무도장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재창업 교육 1시간 이수 조건 폐지 등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확대 적용하되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진애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에선 전국민이 집단면역을 얻을 수 있는 수치에 맞춰서 백신을 생산해 왔다”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을 맞히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다만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 분들에게도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지체계를 갖추는 방식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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