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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의 눈’ 與野 공수처 대치, 이대로 ‘파국열차’ 타나
與, 국면전환 카드 ‘밀어붙이기’
野, 반대태세 견지 “특감반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실 및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협상이 결국 파국열차를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를 일명 ‘추미애 정국’에서 벗어날 국면전환용 카드이자 지지세력 결집 동력으로 쓰기 위해 밀어붙이려고 하고, 야당은 이를 ‘사법 독재’의 마침표가 될 것으로 봐 반대 태세를 견지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국민의힘과의 공수처 출범 관련 논의에서 강경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아예 협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한 발 물러났으면 상대편도 그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나”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성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결과를 받은 이후부터 해도 늦지 않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동시에 진행할 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이란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며 “묵살을 이어오던 민주당이 선심 쓰듯 이를 꺼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겉수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180석 완력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일처럼, 결단만 선다면 언제든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신중한 스타일 등을 볼 때 당장 강행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협상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추석 이전에 파국이 선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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