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정부가 유럽 내 최대 교역상대국인 독일과 기업인의 예외입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 회의로 우리 기업의 현황과 수요 등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독일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독일 정부가 일부 업종 등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유학생과 현지 취업준비생,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탓에 입국이 쉽지 않다”며 “양국이 자국 기업 수요를 조사해 구체적인 확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에만 286.2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교역 규모로는 7위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독일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 상반기에만 14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독일 역시 한국이 아시아 지역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속통로 형식의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의 문제는 더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현재 사업적 목적의 독일 단기 방문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이 독일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필수인력 교류 확대 논의는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강 장관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인의 예외입국 확대를 요청했고, 마스 장관 역시 양국간 필수인력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미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신속통로 제도를 시작했고,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도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강 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역 차원의 (신속통로) 제도화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며 아세안 지역 내에서의 다자간 신속통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