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 시민 절반이 위험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코로나 19와 관련 “재난지원금은 긴급수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위험의 양극화와 "위험에 비례한 지원’이란 글을 올렸다. 전문가 답게 통계 수치를 분석해 좀더 강화된 ‘비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부와는 색다른 시각으로 코로나 19 해결법에 접근했다. 그는 6가지 데이터를 공개, 비례지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은수미 시장의 비례지원 6가지 당위성 전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지만 감염시대 삶의 위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에 비례한 지원이 절실하며, OECD 국가 역시 "비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1.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 격차는 위험의 양극화를 보여줍니다.

(성남시 소비데이터 3월 첫 주~7월 넷째주) 2019년 대비 최하위1분위집단의 평균 소비성향은 “-18.1퍼센트”로 대폭 줄었지만, 최상위 5분위 집단의 평균 소비성향은 “+1퍼센트”로 2019년 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위험 집단일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대기업 정규직원과 프리랜서 시간강사등의 비정규직 간의 위험 격차가 큽니다.

대기업 정규직원이 최근 받은 문자 메시지의 일부: “회사는 구성원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를 한 주간 더 연장/시행 합니다”

시간강사 후배가 최근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 “문화 강좌와 기업 강의가 다 끊겨 쿠팡 면접을 봤습니다, 이제 좀 무섭네요”

3. 성남시 취업자 46만여명중 고위험군을 살펴봤습니다(추정치).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율이 2.3%에 불과한 15,710명

일일(단기)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율 5.7%인 12,480명

5인미만 사업체 노동자: 해고위험이 크고 고용보험가입율이 40.1%인 92,026명

특고및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율이 3.4%인 37,890명

자영업자: 약 56,000여명

파견 및 용역등 비정규직 노동자: 28,650명

이 중 중복을 제외한 최대 190,000명이 위험합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민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고위험에 비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4. 1차 성남연대안전자금은 위험에 비례한 지원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자영업자 전원에게 각 100만원(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자영업자는 100만원 추가), 특고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8천여명에게 최대 100만원, 모란장 상인 등 무점포 자영업자 지원(기부금으로 충당), 어린이집과 긴급돌봄 지원, 7-12세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 노숙자 및 독거노인 지원 등을 했습니다. 이에 들어간 재정규모만 1천억이 넘었습니다(나머지 1천억으로 성남시민 1인당 10만원지원).

재난이 길어질수록 좀더 강화된 ‘비례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지원은 긴급수혈일 뿐입니다. 일상을 회복시키는 조치, 즉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5. 본인이 소득을 입증할 필요 없이 정부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가려내겠다는 정부발표는 신속성, 행정편의 등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대환영입니다. 방역과 재난지원의 최전선에서 연일 비상근무 중인 지자체의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덜어지겠습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비례지원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빠르면 3일 늦어도 1주 내에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필요시 성남시 독자적인 지원(2차 성남연대안전자금)을 하겠습니다. 부채를 더 내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상품권 확대발행은 시작했다는 것 또한 알립니다.

은 시장은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3천여 공직자들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