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 3분의 2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 계획대로라면 전 국민의 64%인 3300만명이 통신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통신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 일부 연령층을 지원한다는 게 이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재정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큰 방향이 정해졌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부 연령대를 제외된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기본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유로 35~49세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도 논란이 될 게 뻔하다. 50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이 많거나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경우와 35~49세 중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40대 맞벌이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불만부터 또 다른 편가르기라는 말이 벌써 나온다.

1회 2만원 지원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2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계획대로 통신비를 지원하면 수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지금 나라 곳간은 위기다. 세수는 줄어드는 데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랏빚이 위험수위다. 4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에 달한다. 2045년에는 이 비율이 99%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역성장을 예상하면서 국가부채 비율 증가속도 빠르다는 우려가 있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피해가 더 큰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나랏빚 급증에 대한 걱정도 많고, 위기에 빠진 국민 지원도 시급하다. 2만원 통신비 지원은 또 다른 포퓰리즘일 수 있다. 통신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코로나19에, 태풍피해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