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퇴임을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임 중 완성하지 못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 전략에는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변국의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7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 정책을 연내에 결론짓는다는 내용의 담화를 준비 중이다. 사실상 임기 내 마무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후임 총리가 연내에 안보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들며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추진했지만, 지난 6월 갑작스레 배치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폭격기나 순항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아베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별도의 담화를 통해 새 안보 정책을 매듭짓는 것은 후임으로 거론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집권 자민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 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아사히 신문은 “외교 부담 탓에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는 담화 형식으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내용 역시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표현이 순화된다 하더라도 아베 총리가 구상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정책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정책을 이어간다”며 안보 정책 강행 의사를 나타냈고, 자민당 역시 당내 ‘미사일 방어검토팀’을 중심으로 정책 강행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지난 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새 안보 정책 방향을 연내에 구체화해 중기 방위전략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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