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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이 심각한 만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는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4차 추경을 위해 9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일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 등 네 번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는데,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4차 추경은 재정 건전성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피해가 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정부로서는 4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8조∼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9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해 44%를 코앞에 두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과 국가채무비율 46.7%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꾸 추경을 통해 재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어려운 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으로 진 빚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재정이 방파제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으나 거꾸로 재정이 무너지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을 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장기적 재정 복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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