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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논의 ‘명문화’에 극적 타결…집단휴진 반발부터 타결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료확충 정책에 반대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사태가 일단락됐다. 정부·여당과 의협 사이에 극적 합의가 타결되면서다.

지난 14일 이례로 총파업을 간헐적으로 이어온 의협은 지난 밤 사이 당정을 연달아 만나며 끝까지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는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며 “어제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공의 협의회 비롯한 전임의가 따로 찾아와 따로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두 시간 가량 정부와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그 이후로 민주당 실무팀을 만나 ‘2중 동시 협상’을 진행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사실상 ‘전면 재논의’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서명식에서 “비록 합의안에 ‘철회’가 들어가있지 않지만 ‘중단 후 원점 재검토’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 생각해서 잘 만들어진 협의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의대인력 확충·비대면 진료 도입 등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1차 파업을 단행했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지난달 26일엔 의협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철회 명문화’를 요구하며 반대해 합의가 불발됐다.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의협 달래기’에 나선 민주당은 전날 야권까지 포함한 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까지 약속하고 나섰다.

의협도 중구난방이던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단일안을 만들었다.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전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내부 단일 협상안을 도출했다.

그렇게 타결된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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