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합의문 서명…이낙연 “의협, 국민 걱정에 응답할 의무 안게 됐다”

입력 2020-09-0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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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새벽에 의·정 릴레이 합의…한정애 “균형있게 담은 내용, 정책 협약 잘 이뤄지길”

최대집 “정부 일방 정책 강행으로 혼란…‘철회’ 없어도 원점 재논의 잘만들어진 합의안”

민주당-의협 합의문 서명…이낙연 “의협, 국민 걱정에 응답할 의무 안게 됐다” —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합의문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 및 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약속도 담겼다. 또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정 협의를 존중하며 협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발표 이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의협, 의협과 우리 당 간의 합의서 검토와 서로의 요구상황과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며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우리가 추진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해준 최 회장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뒤이어 “지난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등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런 혼판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젊은의사 비대위 등이 강한 항의를 표하고 난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돼 합의문을 도출했는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 말씀드린다”고 했다.

합의문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그는 “비록 철회가 들어가있지 않지만 중단 후 원점 재검토는 사실상 같은 의미라 생각해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