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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철없어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 기사입력 2020-09-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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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난 5월. 아침에는 녹즙을 배달하고, 낮에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분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내는 “왜 힘들게 사시는 분들만 저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라는 뜻하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물론 대답은 “…”. 묵음이다. 얼마 전엔 마켓컬리와 SSG닷컴 물류센터 확진자가 동일인이라는 뉴스를 접한 이가 “열심히 사시는 분이네 ㅠㅠ”라는 짧은 글을 단톡방에 올렸다.

② #주린이(주식+어린이)와 #부린이(부동산+어린이)는 코로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동학개미들은 외인부대의 매물을 받아내며 주식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빚투까지 감내한다. 증시 대기자금만 300조원에 육박한다〈본지 1일자 참조〉 뉴스도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산다)에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①과 ②의 사례는 결은 다르지만 이분법적으로 보면 확연히 나뉘는 세상이다. 준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코로나와 맞물려 그 힘도 증폭시키고 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내일의 부(富)를 위해 레버리지 파티를 즐기는 이들도 있다. 혹자는 ①에 초점을, 또 다른 이는 ②에 방점을 찍는다. 물론, 어디에 얼마만큼의 각도로 시선을 돌리냐에 따라 편향의 정도도 달라진다.

정치권에선 “철없다” 논쟁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vs 이재명 경기도지사) 벌어졌다. 불쏘시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지난 5월 1차 지급 때와 별반 달라진 것도 없다. 무게 중심을 ‘공정’에 두냐, 아니면 ‘정의’에 놓냐를 두고도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전 국민이 아닌 피해계층에 대한 타깃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씁쓸한 뒷맛은 여전하다. 밥상(긴급재난지원금)은 그대로인데, 밑반찬(말·말·말)만 달라졌기 때문이다. 밥상이 워낙 첨예한 이슈라고 하더라도, 1차 지급 이후 4개월여가 지났으면 밑반찬의 질이라도 바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적자 재정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제한적 효과(정부 이전지출의 경제적 효과. 한국은행은 정부의 이전지출 재정승수를 0.20으로 추정한다. 정부가 1조원을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로 늘리면 첫해 실질 GDP가 2000억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비 재정승수는 0.85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되려 물가만 올려 놓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통계가 나올 때마다 서로 다른 색안경을 끼고 아전인수식 말의 성찬만 벌였다. 사회가 ①과 ②로 극명하게 나뉘고, 코로나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①과 ②의 상황을 극명하게 도드라지게 만드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그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어야 했다.

전통 경제학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리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행동경제학의 시각이다. 고정관념에 기초한 추론적 판단과 직관이 인간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틀릴 수 있다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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