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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나랏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은 안중에 없나

  • 기사입력 2020-09-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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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사상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증가율이 8%대인 팽창예산이다. ‘쓸 곳은 많은 데 들어올 것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와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재정을 늘려야 하는 때라는 데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 이럴 때야말로 재정을 투입해 경제 추락을 방어해야 할 시기라는 것 역시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다가 나라살림이 거덜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새겨들어야 한다. 자칫 재정만능주의에 기대어 돈을 풀다 보면 곳간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만 해도 총수입 증가율이 0.3%인데 비해 총지출 증가율은 8.5%나 된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다. 이러다 보니 내년 말 국가채무는 올해 전망치보다 100조원이 증가한 945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6.7%나 된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50번, 100번 해도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말 30%대에서 2022년에 50%대로 짧은 기간 급격히 늘어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더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망 구축, 경기부양 등을 위한 예산 증가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국가채무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국가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당장 국회가 현미경 같은 눈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봐야만 한다. 급한 상황이라고 무턱대고 정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재정안정 건전성 확보방안도 정부가 제시해야만 한다. 이쯤 되면 솔직하게 국민에게 증세 얘기를 꺼내야 한다.

위기라고 하지만 무작정 빚만 늘릴 때가 아니다.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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